배달의 민족, 결국 새 요금제 백지화

최근에 배달의 민족이 새로운 요금제를 도입하려다가, 많은 반발을 사서 결국 백지화가 되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5&oid=014&aid=0004406608

결국 백기 든 배달의민족, 새 요금제 '백지화' (종합)

 

각 업소로부터 9만원 정도의 정액료를 받던 것을 6% 정도의 요율로 받으려고 하였는데, 이 경우 매출액이 많은 업체의 경우 배달의 민족 쪽에 내야 하는 금액이 급격히 커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 와중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면서 공공 배달앱을 만들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일단 배달의 민족이 요금을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 경기도지사가 직접 관여할 권한은 없다.

배달의 민족은 요기요와 합병을 하여, 배달앱 부문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게 되었으며, 이게 문제될 수는 있다. 그런데 독점이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판단할 영역이다. 요금을 올린게 독점적 지위의 남용이면 공정위에서 판단하면 된다. 

 

개인으로서 의견을 밝히는 것은 가능하니까, 경기도지사가 비판 의견을 밝히는 것 자체는 그렇다고 치자.

그런데 이를 막기 위해 공공 배달앱을 만들겠다고 하는게 적절한지?

기업의 수익창출이 부당하다고 하면서 정부가 뛰어든다면 대체 누가 사업을 하려고 할까?

삼성 스마트폰이 너무 비싸서 서울시에서 스마트폰을 만든다면?

네이버에 올리는 광고비가 너무 비싸서 경기도에서 포털사이트를 만든다면?

 

소상공인을 살리겠다는 취지일텐데,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직접 관여하는게 적절한가?

국민이 낸 세금이 들어가는건데?

박원순의 제로페이도 그렇고, 다 세금을 투입해서 정부가 직접 (배달앱이나 결제 등 시장에) player로 참여하는 것인데.

그렇게 세금을 쓰는게 과연 시민이 원하는 것인지?

대형마트를 1달에 몇 번씩 휴업하게 하는 것도, 전통시장을 살린다는 취지인데, 시민들이 정말 그걸 원하나?

시장보다 마트에서 장보는게 더 쾌적하고 편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