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 인플레 감축법 상원 통과

미국에서 인플레 감축법이 상원을 통과했고 하원도 곧 처리될 예정이라고 한다.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22/08/695190/

美상원, `인플레 감축법` 통과…중간선거 앞둔 `바이든의 승리`(종합)

 

기사에 따르면 인플레 감축법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에너지와 기후 대응을 위한 3천690억 달러의 투자
• 메디케어에서 노인의 본인 부담금을 연간 2천 달러로 제한하고, 1천300만 명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보조금 지급을 연장
• 재원 마련을 위해  대기업에 최소 15%의 법인세를 부과

 

내용만 보면 '기후변화 대응 및 이를 위한 대기업 증세법'인데 왜 '인플레 감축법'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지 모르겠다.

기사에 따르면 위 법안은 i) 연방 적자를 3천억 달러 이상 줄일 것이고 ii) 투입되는 예산만큼 미국 가정의 비용이 줄어들 것이어서 결국 인플레이션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라고 민주당은 주장한다는 것)

 

8/10 저녁이면 7월 cpi가 발표될 것인데 유가나 곡물가격 등은 안정되고 있다고 하니 cpi도 더 급격히 오를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인플레 감축법이 인플레이션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출이 필요한지 자체는 별개 문제지만) 정부 지출을 늘리는데 이게 인플레이션을 감축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논리 자체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