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역화폐 폄훼한 조세재정연구원, 청산 대상 적폐"

잘 몰랐는데 최근에 조세재정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지역화폐가 무익한 제도라고 발표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역화폐를 폄훼한 내용으로, 적폐"라고 주장하고 있음.

 

대략적인 내용은 아래 기사 참조.

www.mbn.co.kr/news/politics/4285475

이재명 ″조세원은 적폐″…조세연 ″정치적 의도 없어″

 

기사에서 오버한거 아닌가 했는데, 이재명 지사는 자기 페이스북에서 9. 15.자로 <지역화폐 폄훼한 조세재정연구원 발표가 얼빠진 이유 5가지>라는 글을 게시했고, 그 뒤의 글에서도 "적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위 글에서의 주장을 하나씩 살펴보자.

 

 

1. 첫째,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이자 현 정부의 핵심주요정책인 지역화폐정책을 정면부인하고 있다.

 

- 문재인 정부 핵심공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긍정해야 한다는건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닌가? 전혀 근거가 없다.

 

2. 연구내용은 문재인 정부가 지역화폐를 본격 시행하기 전인 2010~2018년 사이 지역화폐에 대한 것으로 현재의 지역화폐 시행시기와 동떨어진다

 

- 아직 2020년이 다 지나지 않았으므로 2019년 데이터 정도까지만 확보가 가능할텐데, (실제 확보가 가능했는지는 알 수 없으니) 2019년 데이터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좀 아쉬운 점이 있다. 그런데 2019년 한 해의 데이터가 빠졌다고 하더라도 보고서 내용 전체가 부정될 수준인지는 모르겠다. (보고서 내용을 본게 아니라 뭐라 말하기 어렵지만..)

 

3. 2년전 까지의 연구결과를 지금 시점에 뜬금없이 내놓는 것도 이상하다.

 

- 2019년 데이터가 반영되지 않은 것은 좀 아쉬운 것 같다. 그거 말고는 특별히 문제가 있나 싶음

 

4. 지역화폐는 지역경제, 지방경제의 활성화, 소득증가 등 목적에 부합하고 온 국민이 효용을 체감함. 그럼에도 예산낭비라고 폄훼하고 있음.

 

- 보고서 원문은 못봤지만, 효용이 없다는게 아니라 제도 실행을 위한 세금에 비해 효용이 낮다는거 아닌가? 그리고 온 국민이 효용을 체감한다는 것은 어떻게 장담할 수 있는건지 모르겠음. 

특히 ‘대형마트 대신 골목상권 소형매장을 사용하게 함으로서 소비자의 후생 효용을 떨어뜨렸다’는 대목은 골목상권 영세자영업 진흥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목표를 완전히 부인하고 있다고 하는데,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목표를 부인한다는게 정책의 효용성을 판단하는 것과 대체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음. 

 

5. 다른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와 상반된다.

 

- 이건 각 연구결과의 원문을 비교해봐야 판단이 가능한 문제 아닐까 싶음.

사실 보고서 원문 및 그 데이터를 갖고 따져야 제대로 된 반박이 가능할 문제일텐데, 이재명 지사 측이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한 것 같다.

 

 

 

지역화폐에 대해 특별히 관심이 없던 입장에서, 기존에 다른 국책기관에서 어떤 연구를 했는지도 잘 몰랐고, 이번 연구결과도 잘 몰랐음. 이재명 지사가 저렇게 자극적인 워딩으로 이슈화 시키니까 알게 된 것이지.

 

경기지역화폐가 이재명 지사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인건 알겠는데, 왜 "적폐"라고까지 하면서 심각하게 이슈화 시키는지 잘 이해가 되지는 않는다. 지지자들은 좀 더 뭉칠 수도 있겠지만..

 

연구원에서야 실제 데이터를 갖고 분석해서 저런 결과가 나왔을텐데, 데이터 자체나 논리 연결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이걸 까야 하는거지, "문재인 정부 정책에 안맞다"고 무턱대로 저렇게 까면, 앞으로 누가 정부 입장에 반대되는 연구 결과를 내놓겠냐? 

자기 입맛에 안맞다고 적폐로 몰아가는 태도... 저런 사람이 대선 후보군 중 하나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