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3 주임법 유권해석 - 계약갱신 거절한 집주인은 집을 팔 수 없다? 최근 부동산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및 그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의 등장이다. 2020. 7. 31.에 6조의3으로 추가된 내용이며, 번갯불에 콩 볶듯이 입법 및 시행이 되어서 논란이 되었다. 계약갱신청구권이 주임법에 도입되면서 여러 이슈들이 있는데, 좀 살펴보자. 1. 기존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상태에서, 전세끼고 주택을 산 사람은 본인이 들어가서 살겠다는 이유로 임차인을 쫓아내는게 가능한가? 국토교통부의 대답은 "매수인이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에 임차인이 갱신요구를 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에서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이 가능하나, 임차인이 갱신거절사유가 없는 기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후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은 본인의 실거주를 이유.. 2020. 9. 14. 추미애 장관이 아들 청탁 사건에 대해 사과를 했다는데...? 추미애 법무부장관 (이제는 국토부 장관이나 국방부 장관이 아니었나 헷갈릴 지경)이 아들의 군대 청탁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고 한다. 사과문은 페이스북에 업로드 되어 있다. www.facebook.com/choomiae로 가면 볼 수 있다. 그런데 사과 내용은 딱 아래 문장이 전부다. 아래 내용 보면 알겠지만 진짜 아무 내용 없다. 코로나19 위기로 온 국민께서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 아들의 군 복무 시절 문제로 걱정을 끼쳐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께 정말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나머지 내용은 1. 절차 어긴 적 없다. 2. 아들은 무릎이 안좋은 상황이었다 3.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4. 검찰 개혁 흔들림 없이 하겠다 정도가 전부임. 형식적으로 '뭐 상대방이 이렇게 주장해.. 2020. 9. 13. 추미애 아들의 수료식 사진 공개? 인터넷을 보다보니 아래와 같은 기사가 있다.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421&aid=0004862534 추미애 아들측 "자대배치 청탁은 허위"…수료식 사진 공개(종합)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서혜림 기자,이밝음 기자 = 군 특혜 의혹을 받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27) 측이 서씨의 자대배치 청탁 의혹을 보도한 기자와 언론사, 이를 제보한 군 관계자�� news.naver.com 내용인즉, 추미애 아들의 변호인 측에서는 아들의 자대배치 청탁이 없었다고 하면서, 그 근거로서 아래 수료식 사진을 제시한 것이다. "컴퓨터에 의해 자대배치가 결정됐기 때문에 청탁이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서 위 사진을 제시했다.. 2020. 9. 9. 추미애 아들 통역병 시키라고 압력 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oid=023&aid=0003559631 [단독] “추 아들 통역병 시키라고 국방장관실· 국회도 압력” 전 카투사 대령 “다 밝힐 용의 있다” 추 장관 측 “통역병 선발이 무슨 특혜냐”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이었던 B 대령(예비역)은 최근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측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 news.naver.com 이에 대해 추 장관 측은 “외압이 있었다는 가정을 전제로 답변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통역병 선발이 그렇게 (큰) 특혜인지 모르겠다. 그게 어려운 일이냐?”며 “군대를 빼주는 게 아니라 영어 쓰는 사람들이 가서 경력을 쌓게 해주는 정도인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선발) 안 됐으면 .. 2020. 9. 7. 이전 1 2 3 4 다음
